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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 시행 배경, 표현의 자유, 역차별 논란)

가짜뉴스를 막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죽어갈까요? 오늘(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는 날 아침, 저는 채널 하반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조정하며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 15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팩트 한 줄의 무게를 피부로 느껴온 입장에서, 이 법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규제, 왜 지금 이 법이 나왔나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의 가짜뉴스 배상 책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이 굳어졌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

최신 뉴스 2026. 7. 10. 08:00
캐나다 잠수함 수주 (나토 동맹, 한화오션, 방산 전략)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가 선정되던 날, 저는 사내 모니터를 들여다보다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납기, 가격, 현지 투자 패키지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한화오션이 탈락했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동안 글로벌 입찰을 바라보던 시각 자체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납기와 가성비만 보면 된다고 믿었던 저의 착각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중공업·무역 부서에 신입으로 들어와 매일 아침 공급망 지표와 해외 입찰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선배들 어깨너머로 배운 제 눈에는 이번 수주전이 한화오션의 압승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거든요.캐나다는 현재 빅토리아급 잠수함..

최신 뉴스 2026. 7. 9. 12:41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재료소멸, 노노갈등)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7월 7일 아침,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 171조 원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 제가 들여다보던 화면은 파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역대급 숫자가 찍혔는데 주가는 6.92% 급락했고, 사내 커뮤니티에는 근조화환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침만큼 자본시장의 규칙이 낯설게 느껴진 날이 없었습니다.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이유저도 처음엔 이 결과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이 대기업 연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분기 손익 추정치를 맞춰온 입장에서, 어닝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가 주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는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닝서프라이..

최신 뉴스 2026. 7. 9. 08:36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3% 룰, 5대 의무, 소액주주)

정부가 드디어 쪼개기 상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는 '3% 룰'을 핵심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향한 큰 걸음처럼 보입니다. 갓 취업해 첫 월급으로 국내 주식에 발을 들인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세부 내용을 뜯어보니, 기대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첫 월급과 쪼개기 상장의 불편한 첫 만남대기업 주식이 안전하다는 선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국내 대형주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마주친 불편한 개념이 바로 물적분할 상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적분할이란 모회사가 특정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떼어내 별도 법인을 만드는 구조 개편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알짜 사업만 골라 새..

최신 뉴스 2026. 7. 8. 14:43
원/달러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배경, 야간 변동성, 실무 대응)

지난 7월 6일 월요일 새벽, 저는 컴컴한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 두 대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달러 외환시장이 24시간 전면 개장되는 첫날이었고, 통상 실무자로서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날 새벽에 목격한 것은 제가 10년간 믿어왔던 몇 가지 전제를 단번에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왜 지금, 24시간 원/달러 외환시장을 열었을까: 개장배경원래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24시간 쉬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정부가 이 시점에 개편을 밀어붙인 데는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뉴욕이나 ..

최신 뉴스 2026. 7. 8. 08:30
호네부토 쇼크 (국채금리, 엔저, 트러스 쇼크)

주말 오전, 불을 끈 채 진공관 앰프의 오렌지빛 불꽃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켠 금융 뉴스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830%를 찍으며 1996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호네부토' 경제 방침이 채권시장을 뒤흔든 것인데, 이 사태가 단순한 금리 수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즉각 들었습니다.호네부토 쇼크: 방침이 채권시장을 흔든 구조이번 사태의 발단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호네부토(骨太) 방침 원안에서 '재정건전화' 문구를 삭제한 데서 시작됩니다. 대신 2027년도 이후 매년 약 1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94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 계획이 담겼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

최신 뉴스 2026. 7.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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