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만 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 솔직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서 사회 안전망 관련 정책 동향을 매일 들여다보는데, 이 정도 속도의 증가세는 웬만한 경제 지표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73년 된 법 기준이 2026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어디까지 왔나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교정 시설 수감이 아니라 상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비형사적 조치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처분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

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수가 5년 새 72% 폭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2028년까지 103억 원을 들여 형사재판 전용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사내 데이터룸에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자료를 펼쳐놓은 채 접했는데, 솔직히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판이라는 가장 무거운 인간적 판단의 영역에 알고리즘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AI 양형 지원: 사법 과부하,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대법원이 AI 도입에 속도를 낸 배경을 이해하려면 수치부터 봐야 합니다. 1심 형사 합의부의 연간 사건 수는 2020년 1만 5,050건에서 2025년 2만 5,922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72%가 증가한..

JTBC가 206억 원의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아는 형님'과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들의 출연료까지 묶여버렸습니다. 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서 미디어 기업들의 연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던 저는 이 뉴스를 보자마자 손이 뚝 멈췄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현금 흐름 밸브'가 닫히는 순간 제작 생태계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숫자로 배운 것과 실제로 목격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JTBC 출연료 미지급: 디폴트 선언지난 6월 12일, 중앙그룹 산하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내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동화 차입금이란 부동산이나 콘텐츠 판권 같은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미..

솔직히 저는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이후에는 중동에서 발을 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이란 공습 뉴스를 보면서, 제가 아침마다 들여다보던 국제 유가 수식이 단순한 가격 지표가 아니라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의 기록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확보'하는 나라와 '지배'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패권: 페트로 달러, 미국이 중동을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 신입으로 들어와 글로벌 통상 지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제대로 들여다본 개념이 페트로 달러(Petrodollar)였습니다. 페트로 달러란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에 원유를 팔 때도 달러로 ..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 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4년간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획재무 부서에서 국가 예산 흐름을 배우기 시작한 저로서는, 세수가 늘수록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이 구조가 얼마나 묵직한 문제인지를 숫자로 처음 확인했을 때 마우스를 쥔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펀: 54년 묵은 재정구조월급명세서를 처음 들여다보면서 세금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보던 때가 생각납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국가 예산 시트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항목을 마주했을 때, 솔직히 이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4년 만에 3%대 인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정작 사무실에서 인건비 예산 시트를 들여다보고 있던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이 숫자가 만들어진 방식이 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2027 최저인금: 인상률 3.7%의 민낯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그 공식이 딱 들어맞지 않더라고요.저는 올해 30대 초반에 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 입사해, 매일 아침 인건비 예산 항목과 연봉 테이블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나란히 펼쳐놓고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7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는 속보를 받았을 때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