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어제 오후 가죽 패드에 천연 오일을 문지르다가 스마트폰으로 7월 부동산 종합 대책 기사를 보는 순간, 손이 뚝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3,833만 원을 돌파했고, 정부는 보유세를 포함한 전방위 세제 개편으로 이 흐름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

재작년 연말, 예비신부와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경상권에 살고 있어서 서울 전세난과는 결이 다른 고민을 했지만, 집 한 칸 마련하려는 조바심만큼은 전국 어디든 똑같더군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전세수급 불균형 수치를 보니, 그때의 그 막막함이 다시 올라옵니다.서울 전세난: 전세수급지수 108.4, 매물급감4월 셋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가 108.4까지 올라섰습니다. 전세수급지수란 전세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0~200 사이의 수치로 점수화한 지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내놓으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입니다. 108.4라는 수치 자체도 놀랍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