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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흉포화, 엄벌주의, 재범률)

솔직히 저는 정부가 이 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일종의 약속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강력범죄에 한해 그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흉포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주말마다 목공소에서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원목 슬래브를 직접 손질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대패로 거친 결을 밀어낼 때의 팽팽한 저항감이 좋아서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오전에도 상판을 깎다가 잠깐 숨 돌리려고 뉴스를 켰다가 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손끝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7.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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