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꼭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은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획·재무 부서 신입사원으로서 국내 헬스케어 규제 정책 변동 추이를 분석하던 중 이 사실을 다시 마주쳤을 때, 솔직히 마우스를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6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 경로를 전전했을까 싶어서요. 미프진 도입: 6년 입법 공백, 무슨 일이 있었나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입법부가 일정 기간 내에 대체 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결정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