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 800조 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4년간 건드리지 못했던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획재무 부서에서 국가 예산 흐름을 배우기 시작한 저로서는, 세수가 늘수록 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이 구조가 얼마나 묵직한 문제인지를 숫자로 처음 확인했을 때 마우스를 쥔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펀: 54년 묵은 재정구조월급명세서를 처음 들여다보면서 세금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보던 때가 생각납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때 처음으로 '국가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라는 질문이 진지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국가 예산 시트를 펼치기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항목을 마주했을 때, 솔직히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