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도심을 벗어나 주말농장 마당에서 삽자루를 쥐고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7월 초 가마솥 더위 속에서 스프링클러 밸브를 조율하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18차례 분할 매매하며 최대 2억 원 상당을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호스를 쥔 손이 뚝 멈췄습니다.트럼프의 쿠팡 주식 거래, 이해충돌 논란의 실체일반적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산 운용은 백지신탁(Blind Trust) 방식으로 관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산 운용을 독립된 수탁자에게 완전히 맡기고, 어떤 종목이 매매되는지 본인은 전혀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자신의 정책 결정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인권을 내세운 관세가 정말 인권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아침 통관 적체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USTR이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뉴스 앱을 내려놓는 대신 노트북을 켜고 바로 비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숫자가 달라지면 제 마진율이 달라지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강제노동 관세: 무역법 301조, 이번엔 '인권'이 명분이 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6월 2일(현지 시각)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적용 근거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입니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으로,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 대통..

퇴근길 지하철에서 넷플릭스를 켜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를 공식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재생 버튼 하나가 사실은 수년째 이어진 한미 통상 갈등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이 문제, 정말 미국 말대로 한국만 유독 이상한 규제를 하는 걸까요?망 사용료 갈등: 무역장벽인가, 정당한 인프라 비용 분담인가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2025년 4월,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를 외국 무역장벽 사례로 공식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USTR이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고 외국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 이 기관이 특정 국가의 제도를 지목한다는 것은 향후 통상 압박의 근거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