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말마다 도심을 벗어나 주말농장 마당에서 삽자루를 쥐고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7월 초 가마솥 더위 속에서 스프링클러 밸브를 조율하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18차례 분할 매매하며 최대 2억 원 상당을 보유 중이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호스를 쥔 손이 뚝 멈췄습니다.
트럼프의 쿠팡 주식 거래, 이해충돌 논란의 실체
일반적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의 자산 운용은 백지신탁(Blind Trust) 방식으로 관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산 운용을 독립된 수탁자에게 완전히 맡기고, 어떤 종목이 매매되는지 본인은 전혀 알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직자가 자신의 정책 결정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더라도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20대부터 미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이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를 보고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다 싶었습니다. OGE란 미국 행정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고 재산 변동 내역을 공시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용사가 전적으로 재량껏 투자한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더 눈에 걸리는 건 매매 타이밍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 10만 1,000~25만 달러어치를 집중 매수한 시점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이 진행되던 때와 정확히 겹칩니다. 비공개 증언이란 청문회 등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만 참석하는 형태의 진술 절차로, 민감한 기업 현안을 다룰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이 시기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던 분수령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개 투자계좌를 통해 쿠팡 주식을 18차례 분할 매매했습니다.
- 2월 매수 시점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비공개 증언 일정과 겹칩니다.
-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취임 전 쿠팡으로부터 1만 달러의 강연·자문 사례금을 수령했습니다.
- 국무부 정무차관 앨리슨 후커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청의 재산공시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실들은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출처: 미국 정부윤리청(OGE)). 제가 직접 자료를 살펴보니 투자 수익은 "없거나 201달러 이하"로 표시되어 있어 금전적 이득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충돌이 설계 단계부터 존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6억 원 로비 자금과 한국의 통상압박, 어떻게 읽어야 하나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 단 한 분기 만에 178만 5,000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을 미국 행정부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수준이며, 로비 대상도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 전반으로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로비(Lobbying)란 기업이나 단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입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치인·공무원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공시 의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로비 자금의 흐름과 미 의회의 대한국 압박이 맞물리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가 동맹국의 기업 규제 조사에 이 정도로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조사를 "강압적 조사 전술"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기업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한국 당국이 이를 조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법 절차임에도, 미국의 시각에서는 "미국 기업 차별"로 프레이밍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 마당에 앉아 이 흐름을 다시 짚어 보니, 결국 구조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로비 자금이 행정부 전반에 뿌려지고, 백악관 통상 라인 핵심 인사들이 취임 전 쿠팡과 금전적 연결고리를 맺었으며, 대통령 본인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청문회 일정과 맞물린 시점에 매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한국의 규제 조사를 정면으로 막아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엄호 이상의 구조적 이해관계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외국 정상의 재산 문제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태도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접근이 장기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CRS)은 정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규제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한국 내 플랫폼 규제 이슈가 이 보고서 안에 어떤 맥락으로 기술되느냐는 중장기 통상 협상의 여건을 만드는 데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출처: 미국 의회조사국(CRS)).
밭에서 고랑의 수평을 잡는 일은 한 번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땅 위에서 계속 파내고 고르는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미 통상 지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이 보여주는 것은, 글로벌 통상 협상의 이면에서 자본과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입니다. 수익이 201달러에 불과해도, 매수 타이밍이 비공개 청문회와 겹치면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의 향방을 볼 때 표면의 슬로건보다 자본 연결망과 로비 공시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이 글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법률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