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만 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 솔직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서 사회 안전망 관련 정책 동향을 매일 들여다보는데, 이 정도 속도의 증가세는 웬만한 경제 지표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73년 된 법 기준이 2026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어디까지 왔나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교정 시설 수감이 아니라 상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비형사적 조치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처분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

솔직히 저는 정부가 이 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 기준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일종의 약속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가 강력범죄에 한해 그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흉포화,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주말마다 목공소에서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원목 슬래브를 직접 손질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대패로 거친 결을 밀어낼 때의 팽팽한 저항감이 좋아서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오전에도 상판을 깎다가 잠깐 숨 돌리려고 뉴스를 켰다가 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손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