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잡힌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어제 오후 가죽 패드에 천연 오일을 문지르다가 스마트폰으로 7월 부동산 종합 대책 기사를 보는 순간, 손이 뚝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3,833만 원을 돌파했고, 정부는 보유세를 포함한 전방위 세제 개편으로 이 흐름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르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