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막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죽어갈까요? 오늘(7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는 날 아침, 저는 채널 하반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조정하며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5년째 15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면서 팩트 한 줄의 무게를 피부로 느껴온 입장에서, 이 법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규제, 왜 지금 이 법이 나왔나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의 가짜뉴스 배상 책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이 굳어졌고,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