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내세운 관세가 정말 인권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아침 통관 적체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USTR이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뉴스 앱을 내려놓는 대신 노트북을 켜고 바로 비용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숫자가 달라지면 제 마진율이 달라지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강제노동 관세: 무역법 301조, 이번엔 '인권'이 명분이 됐다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6월 2일(현지 시각) 한국산 제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적용 근거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입니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 조항으로, 특정 기관의 허가 없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