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1 공정수당 도입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 풍선 효과) 채용 공고를 열어보면 반사적으로 눈이 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 위치, 그리고 '정규직 여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11개월짜리 계약'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걸 꽤 오래전부터 봐왔습니다. 2025년,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에 손을 댔습니다. '공정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됩니다.쪼개기 계약,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이라고 하면 단순히 단기 프로젝트 인력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부과를 다니던 시절, 직원분들이 자주 바뀌는 게 신경 쓰여서 무심코 여쭤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씁쓸했습니다. "계약 기간 때문이죠 뭐." 그분은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 2026.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