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1 윤석열 2심 징역 7년 (직권남용, 허위사실, 재판전망) 퇴근길에 회의 소집을 당한 경험이 법정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실감했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대비 형량이 2년 늘어났고, 무죄였던 혐의 두 가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헌정사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12·3 비상계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이번 2심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24년 12월 3일의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날 밤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력으로 행정·사법권 일부를 대체하는 헌법상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문제는 그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 2026.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