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 합의부 사건 수가 5년 새 72% 폭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2028년까지 103억 원을 들여 형사재판 전용 'AI 기반 양형 지원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사내 데이터룸에서 리걸테크(Legal-Tech) 시장 자료를 펼쳐놓은 채 접했는데, 솔직히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재판이라는 가장 무거운 인간적 판단의 영역에 알고리즘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AI 양형 지원: 사법 과부하,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대법원이 AI 도입에 속도를 낸 배경을 이해하려면 수치부터 봐야 합니다. 1심 형사 합의부의 연간 사건 수는 2020년 1만 5,050건에서 2025년 2만 5,922건으로 늘었습니다. 5년 만에 72%가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