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만 1,095명으로, 2020년 대비 120%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 솔직히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기업 기획·재무 부서에서 사회 안전망 관련 정책 동향을 매일 들여다보는데, 이 정도 속도의 증가세는 웬만한 경제 지표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73년 된 법 기준이 2026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금 어디까지 왔나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교정 시설 수감이 아니라 상담,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비형사적 조치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처분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