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전작권 전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군 복무 시절이 떠오릅니다. 훈련 때마다 한미연합사의 지휘 체계를 교육받으면서 '우리 전쟁인데 왜 사령관은 미국인이지?'라는 의문을 품었던 기억인데요. 당시엔 그냥 군사적 효율성 문제라고 넘겼는데,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보며 그 의문이 다시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한미 온도차: 2028년 vs 2029년, 숫자 뒤에 숨은 것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작권이란 단순한 군사 명령권이 아니라, 국가가 자국 군대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안보 주권의 핵심입니다. 현재 이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습니다. 1950년 6·25전쟁 초기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 이후 74년째 우리 손에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SCM이란 한미 국방장관이 매년 만나 동맹의 안보 현안을 점검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이 자리에서 날짜가 아닌 조건으로 전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합의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맹 역량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반도 지역 안보 환경 조성
이재명 정부는 이 전환을 임기 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2028년 최종 전환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과 2029년, 고작 1년 차이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을 감안하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직접 이 발언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미국이 단순히 시점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 자체를 미묘하게 재해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같은 문제 의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조건 협상과 안보 주권: '완벽한 조건'은 언제 오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의 회담 후 나온 공동보도문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만 담겼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회담장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빠른 전환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지만, 공식 문서에 구체적인 시점이나 로드맵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안규백 장관 본인도 "미국 측에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IDD란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주요 안보 현안을 실무 차원에서 조율하는 협의 채널입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제28차 KIDD가 열렸고, 여기서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장관급 회담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면 실무 협의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2024년 기준 약 59조 원으로, GDP 대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군사력 평가 기관 GFP(Global Firepower)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은 세계 5위권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출처: Global Firepower).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한 독자 전력 개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미국이 '조건 미달'이라는 논리를 유지하는 건, 제 경험상 순수한 군사적 판단만은 아닐 겁니다. 연합 방위 지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전략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대한반도 개입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하니까요. 퇴근길에 아내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완벽해질 때 받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말했을 때,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끊는 게 아닙니다. 한미연합사 체제는 유지하되 지휘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동맹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실제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훈련(UFG, RSOI 등)은 지속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은 그대로 유효합니다(출처: 국방부). '전환 이후 안보 공백'은 과장된 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이 작전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되면, 지금보다 빠르고 유연한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완벽한 조건'이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입니다. 안보 환경은 항상 불확실하고, 북한 핵 위협은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전환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합의한 조건의 해석 기준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의혹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맹 간의 신뢰는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론적인 협상 문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강화된 국방력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환 일정을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74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숫자 뒤에 이유를 숨겨선 안 됩니다. 다음 KIDD 회의와 SCM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쓴 것이며, 전문적인 군사·안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