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인구 감소를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5년 사이에 300만 명이 넘게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의 풍경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보다 실버카를 더 자주 마주치는 동네, 폐교가 된 모교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제 일상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숫자, 지방 소멸의 배경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수치는 꽤 충격적입니다. 작년 10월 기준 일본 총인구는 약 1억 2,30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309만 명 줄었습니다. 이는 태평양전쟁 이후 가장 큰 5년 단위 인구 감소 폭입니다. 전쟁 당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300만 명이 희생됐는데, 그와 맞먹는 인구가 이번엔 총 한 발 없이, 오직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사라진 셈입니다.
여기서 '지방 소멸'이란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이 기능을 잃고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본 4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곳은 도쿄(1.4%)와 오키나와(0.1%),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5개 지역은 전부 줄었고, 도쿄 한 곳이 전체 인구의 약 11.6%를 차지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과 재테크 얘기를 나누다 "도쿄처럼 서울은 인구가 계속 몰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씁쓸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도,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죽어가는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다른 세상처럼 들렸거든요.
일본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인구: 약 1억 2,305만 명 (2024년 10월 기준)
- 5년간 감소 폭: 309만 명 (2.5%), 1920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9.4% (약 3분의 1 수준)
- 14세 이하 인구 비중: 11.2%
- 인구 증가 지자체: 도쿄, 오키나와 단 2곳
저출생 고령화의 구조, 그리고 미봉책의 한계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저출생·고령화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사회를 뜻하는데, 현재 일본은 그 비중이 29.4%로 3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11.2%에 불과합니다(출처: 일본 총무성).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 수치가 약 2.1명은 돼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그 기준을 밑돌았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말해 임시방편에 가깝습니다.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년 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같은 방식으로 기존 노동력을 더 오래 쓰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소득 안정성과 주거 환경을 먼저 개선하지 않은 채, 노령 인구의 노동력만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활용하겠다는 방식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금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간병 비용과 세금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일본의 총가구 수는 5,712만 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가구당 평균 인원은 2.15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료 부담이란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해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1인 가구가 늘수록 이 부담을 나눠 짊어질 사람이 줄어들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반짝 반등, 진짜 신호인가 착시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괜찮을까요. 제 경험상 이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7만 5,0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해 7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6만 2,309건으로 6.1% 늘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숫자를 꽤 희망적으로 다루던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저도 잠깐 기뻤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우리 지역 청년들은 죄다 일자리 찾아 서울로 떠나는데, 이 수치가 우리랑 상관있는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 반등이 저출생 흐름이 꺾였다는 신호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저효과와 1991~1995년생 에코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진입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구조가 좋아진 게 아니라 타이밍이 겹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한국이 '인구학적 자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학적 자살이란 출산율이 너무 낮아 사회가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인구가 급격히 붕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4년 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출산율은 0.8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출처: 통계청). 이 추세가 이어지면 40년 뒤 한국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 수 있다는 전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방 소멸과 독박 육아, 살인적인 교육비라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반짝 반등은 잠깐의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1분기 수치를 두고 정책이 통하기 시작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일본의 5년이 한국의 10~15년 후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매일 그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는 저로서는, 수도권 중심의 반짝 지표보다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훨씬 더 급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한 번 직접 들여다보실 것을 권합니다. 숫자가 말하는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참고: https://www.mydailybyte.com/post/%EC%9D%BC%EB%B3%B8-%EC%9D%B8%EA%B5%AC-%EC%87%BC%ED%81%AC-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