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 서재에서 월넛 원목 책상 상판을 사포로 밀어내다가 잠깐 숨을 돌리려 뉴스를 켰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위대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일주일 넘게 봉쇄하면서, 그 안의 체육단체 직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완전히 발이 묶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손에 쥔 사포가 멈춰버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혹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에 줄을 섰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직접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 수준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실제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배부되어 정상적인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란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독립적 책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유권자의 참정권(參政權),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헌법 제1조적 권리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로막은 셈이니,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미 선관위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부실 관리의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참정권 침해의 본질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을 만큼, 이 사태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부실 관리가 확인된 투표소 수와 영향을 받은 유권자 규모를 보면 '행정적 태만(administrative negligence)'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더군요. 행정적 태만이란 공공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충분한 주의 없이 방기함으로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잘못의 책임은 선관위가 온전히 져야 합니다.
업무마비,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렇다면 시위대는 어디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저도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5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9개 단체와 사단법인 3개를 포함한 총 12개 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와는 아무런 행정적 연관이 없는 체육 기관들입니다.
업무마비(業務痲痺)란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외부 요인에 의해 전면 차단된 상태를 뜻하는데, 지금 이 경기장 안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못하니, 은행 업무에 필요한 카드, 인감도장,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인증번호 생성 장치)가 모두 건물 안에 묶혀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코치들의 급여 지급이 막혔고, 법인세 등 세금 납부도 기한을 넘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피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펜싱협회: 19일 인도 델리 아시아선수권대회 참가비·호텔비 송금 불가, 오상욱·구본길 선수의 경기용 칼 반출 불가
- 대한수중핀수영협회: 22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40여 개국 참가) 준비 전면 중단
- 대한당구협회: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자 안내 업무 불가
- 대한우슈협회: 지도자 구술검정 시험 평가지 긴급 재제작 상황 발생
- 9개 단체 공통: 국가대표 및 지도자 급여 지급, 세금 납부 마비
저도 오래 가구 작업을 해오면서 '공간이 막히면 그 안의 모든 것이 멈춘다'는 걸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죽과 원목이 손에 들려 있어도 작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체육단체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투표용지와 기본권, 두 권리가 충돌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며 다른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번 사태를 접하기 전까지 시민 항의 운동의 도덕성에 대해 꽤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대는 언제나 정당성이라는 단단한 결을 지닌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을 보면서 그 인식이 뒤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권(勞動權)이란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권리로, 모든 국민이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할 자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시위대는 선관위의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면서, 선관위와 아무 관계 없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노동권을 일주일 넘게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찾아보니 더욱 기괴했습니다. 단체들이 협상을 시도했을 때 시위대는 금고 비밀번호와 사무실 기밀 사항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협상 결렬 이후 11일 체육단체 직원들이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시위대 일부가 난입해 마이크 선을 뽑고 직원들을 뒤쫓았습니다. 이건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참 벗어난 영역입니다.
가구 작업을 하다 보면, 겉보기에 화려하게 래핑지를 붙인 가짜 소재는 결국 시트지가 들뜨고 속이 드러납니다. 이번 봉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의 화려함과 실제 행동의 결이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의 수수방관, 이대로 괜찮은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한체육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원론적 문장을 내세우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경찰 등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재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없다는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란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2개 단체의 사무실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직원들이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현장에서 일주일 넘게 이를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行政便宜主義), 즉 집행 기관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 개입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태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법 집행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결국 가장 힘없는 현장 직원들과 선수들에게 집중됩니다. 오상욱 선수의 경기용 칼이 사무실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선관위 책임자는 어디선가 수사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리하면, 수사 당국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지속하는 동시에 현장의 명백한 위법 행위자들을 즉각 사법 처리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협력해 대책 마련' 수준의 말잔치를 이어가선 안 됩니다.
선관위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그 분노의 표적이 무고한 체육단체 직원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거대하고 화려해도, 구성원들의 일상이라는 기초를 짓밟고 선 시스템은 결국 속부터 썩어 무너집니다. 좋은 원목은 세월이 흘러 손때가 묻을수록 결이 깊어지지만, 기초가 뒤틀린 가구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시위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봉쇄를 풀고 광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참고: https://newneek.co/@newneek/article/41297?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4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