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2024년 기준 3.7% 성장하며 8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눈을 두 번 비볐습니다. 러시아 무기 수출, 가상자산 해킹, 중국 교역 확대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이 호황이 진짜 성장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인지 이번 글에서 뜯어보겠습니다.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 숫자 뒤에 무엇이 있나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GDP는 약 36조 9,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출처: 한국은행). 여기서 실질 GDP란 물가 변동 효과를 제거하고 경제가 실제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진짜로 생산이 늘었느냐'를 보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의 연료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여름부터 2024년 말까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연간 GDP가 약 27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GDP의 37%에 달하는 자금이 단 한 가지 경로로 유입된 셈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건 경제 발전이 아니라 전쟁 특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해커 조직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벌인 사이버 공격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 주체가 없어 제재망을 우회하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북한이 이 특성을 악용해 수십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 북·중 월간 교역 규모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하며 경제 협력 확대에 합의한 것도 이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 경제 성장을 이끈 세 가지 주요 동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러시아 무기 수출 및 병력 파견으로 확보한 전쟁 자금 약 100억 달러
-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을 통한 불법 외화 확보
- 북·중 교역 재개 및 시진핑 방북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
이 세 가지 동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조업 육성이나 개혁개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제재 우회(Sanction Evasion)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금수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자금이나 물자를 조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북한의 성장 자금 상당 부분이 이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다는 점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평양 쇼룸과 빈곤 실상: 밝아진 야경 뒤의 그늘
저는 주말마다 서재에서 원목 책상을 사포로 다듬거나 통가죽 매트에 오일을 바르며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있습니다. 가죽 모서리를 문지르다 문득 '물건이든 사회든 기본 바탕이 튼튼해야 오래간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날 잠깐 쉬려고 뉴스를 켰다가 평양 관련 기사를 보고 손에 쥔 광택 천이 뚝 멈출 만큼 멍해졌습니다.
기사에서 묘사된 평양은 제가 수십 년간 머릿속에 그려온 이미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차량 호출 앱 '삼흥'으로 택시를 부르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식당에서 QR코드로 화덕 피자와 치킨윙 값을 결제하고,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와 BMW 판매점이 들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 조도(夜間照度), 즉 밤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를 위성으로 측정했더니 평양이 5년 전보다 약 3배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위성사진까지 직접 찾아보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고, 제가 갖고 있던 '고난의 행군' 시절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히는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적 성공'이라는 표현을 곧이곧이 받아들여도 되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를 성공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치상 성장률이 실재하고 도시 인프라가 개선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수도만을 위한 쇼룸 정치(Showcase Politics)에 가깝다고 봅니다. 쇼룸 정치란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만 자원을 집중해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치 전략을 뜻합니다. 유엔은 북한 주민 약 2,600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출처: 유엔 세계식량계획). 평양 밖의 북한은 여전히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수두룩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체제입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니, 북한의 연간 GDP는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도 하나의 야경이 밝아졌다는 사실이 '국가 경제 성공'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독자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평양의 화려한 디지털 인프라는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집단에게만 집중된 분배 구조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적 수단으로 긁어모은 자금이 주민 전체의 삶이 아닌 체제 선전용 쇼케이스에 쏟아지는 구조, 이것을 '성공'으로 부르는 데는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의 GDP 수치 개선은 분명히 실재하지만, 그 기반이 무기 밀매·사이버 범죄·제재 우회라는 점, 그리고 성장의 과실이 평양 특권층에 편중된다는 점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가상자산 해킹 채널 차단과 금융 제재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범죄로 연명하는 호황은 바탕이 MDF인 가구와 같아서, 결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습기 한 번에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https://www.mydailybyte.com/post/%EB%B6%81%ED%95%9C-%EA%B2%BD%EC%A0%9C-%EC%84%B1%EC%9E%A5-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