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전쟁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셨나요? 8년 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화해가 아닙니다. 양국이 새로운 '관리 체계'를 짜기 위한 협상 테이블입니다. 제 친구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다니는데, 이번 회담 의제가 공개된 날 밤 잠을 못 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담이 그냥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5B카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에 들이미는 카드를 외신은 '5B'로 정리했습니다. 보잉(Boeing) 항공기, 미국산 쇠고기(Beef), 대두(Bean) 대규모 구매, 그리고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와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설립입니다.
표면만 보면 단순한 무역 구매 협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이 뉴스를 뜯어보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장사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보잉 항공기 구매 계약을 받아내는 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성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잉 737 맥스 기종 추가 구매 가능성도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중에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와 함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팀 쿡 애플 CEO 같은 거물급 경영진의 동행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정치 외교 회담이 동시에 '비즈니스 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장면이 세상이 참 냉혹하게 돌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눈여겨볼 핵심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잉 항공기·쇠고기·대두 등 미국산 상품 대규모 구매 합의
-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일반 상품 교역을 양국 정부가 상시 조율하는 협의체
-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양국 기업 투자 관련 분쟁을 논의하는 정부 간 채널
- 관세(Tariff) 완화 및 반도체 등 기술 규제 해제 요구 (중국 측)
- 대만 문제 공식 표현 변경 요구 (중국 측)
특히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는 1983년부터 운영되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된 JCCT(미중무역합동위원회)를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JCCT란 미국과 중국이 정기적으로 경제 현안을 폭넓게 협의하던 공식 채널로, 양국 경제 관계의 완충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두 위원회는 그 역할을 트럼프 방식으로 재설계하려는 시도입니다(출처: 뉴욕타임스).
무역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세계 공급망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이번 회담에서 가장 서늘하게 느껴진 부분은 바로 이 무역·투자위원회 설립 논의였습니다.
백악관은 이 무역위원회가 다룰 규모가 "최소 수백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시 협의 채널을 만들어 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에게는 조용한 배제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 이건 자유무역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쇠고기나 콩 같은 일반 상품만 '우리끼리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하겠다는 선긋기에 가깝습니다.
공급망(Supply Chain)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공급망이란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 공급망을 자체 협의 체계 안에서 재편하기 시작하면, 한국처럼 양국 모두와 깊이 연결된 나라는 그 틈새에서 입지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협상 구도가 중국 쪽에 다소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트럼프의 핵심 압박 수단이었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대체 카드로 꺼낸 무역법 122조도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IEEPA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무역 규제 등 경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트럼프가 고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해왔습니다. 두 번의 사법적 제동이 연속으로 걸리면서 협상 카드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출처: 로이터).
대만 리스크,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카드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꺼낼 카드 중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대만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써온 공식 표현인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do not support)'를 '반대한다(oppose)'로 바꾸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어 하나 차이처럼 보이지만, 외교 언어에서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에 가까운 표현이고,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입니다. 중국이 이 표현 변경을 받아내면 대만 압박의 국제적 명분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적 대못이 박히는 셈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대응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그 빈틈을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구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정상회담 직전 중국·홍콩 기업과 개인들을 이란 지원 혐의로 제재했는데,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두 의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백악관이 공식 의제에서 빼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회담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밀려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성사된다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핵 군축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지만, 백악관 관계자 스스로 "중국은 핵 군축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보인 적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핵 군축(核軍縮)이란 각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을 줄이거나 개발을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보다 '의제에 올렸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어떤 판이 짜이든, 그 결과는 한국 경제와 외교 모두에 직결됩니다. 미중이 새로운 '경제 관리 체계'를 본격화할수록, 그 틀 안에서 한국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증명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이번 회담을 보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고래 두 마리가 새 판을 짜는 동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투자 또는 외교 정책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