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8년 6개월 만에 직접 베이징을 찾습니다. 14~15일 이틀간 시진핑 주석과 최소 6개 행사에서 만나는데,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끼어들면서 이번 회담의 무게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회담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전쟁 휴전이 연장될까
작년 10월, 미중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관세 휴전에 합의했을 때 저도 뉴스를 보며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산에서 일하는 지인들이 "이제 수출길이 조금이라도 열리려나"라며 기대 섞인 말을 했거든요. 그 합의의 골자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1년 후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쓰이는 17종의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규제 카드는 미국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출처: 미국 지질조사국(USGS)).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는 이 휴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의 후유증으로 경제적 여력이 빠듯하고, 중국도 내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추가 무역 충돌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양국 모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측 요구(3B): 보잉(Boeing) 항공기, 미국산 쇠고기(Beef), 대두(Bean) 구매 확대
- 중국 측 요구(3T): 관세(Tariff) 인하, 반도체 기술(Technology) 규제 완화, 대만(Taiwan) 문제 논의
- 공동 의제: 미중 무역위원회 및 미중 투자위원회 운영 방안
이란전쟁 변수, 중국의 역할은
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미국·이란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중국의 중재가 절실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자 핵심 외교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회담 직전인 지난 8일,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협상 압박의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함께 제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란과 손잡은 중국 기업까지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를 쥔 미국이 중국에 "이란을 설득해라"고 요구하는 구도는, 협상에서 꽤 강력한 레버리지(Leverage)가 됩니다. 레버리지란 협상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뜻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트럼프식 협상의 패턴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로 먼저 압박하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풀어줄 수 있다"는 당근을 내미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구도를 작은 규모로 수없이 마주치게 되는데, 국제 외교에서도 결국 같은 논리가 작동한다는 게 솔직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코리아패싱, 우리는 어디에 있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베이징 회담 직전인 12일과 13일, 각각 도쿄와 서울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사전 회담을 가진 것은, 정상회담 의제를 미리 조율하는 사전 협상(Pre-negotiation)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전 협상이란 본 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핵심 쟁점을 미리 조율해 정상이 큰 그림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는 솔직히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협상 장소로 활용된 건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그 테이블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중이 관세 합의를 연장하고 투자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처럼 양국 모두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의도치 않게 소외되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19%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이 국내 제조업과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베선트 장관과의 만남이 단순 의전에 그쳤다면, 그것은 기회를 흘려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이번엔 어디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며칠 전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런 스타일의 협상가를 마주치면, 그가 말하는 '우정'은 언제나 조건부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시진핑 주석 부부를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 회담을 단기 성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관계 관리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앞으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GDP가 최대 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입장에서는 체감 충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미중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그 파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위치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베선트 장관 방문처럼 접점이 생겼을 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리를 챙기느냐가, 결국 가장 현실적인 문제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내년엔 워싱턴에서 만나자"는 화기애애한 약속 이면에, 자국 이익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항상 깔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외교·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 https://newneek.co/@newneek/article/40519?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