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투표소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매일 디지털 뉴스를 검색하는 편인데도, 정작 교육감 투표용지를 손에 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국에서 108만 표가 넘는 무효표가 쏟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야, 이건 제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기호도 정당도 없는 투표용지, 유권자에게 던져진 깜깜이 투표
투표소 안에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들었을 때, 다른 용지들과 교육감 용지는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명시되어 있어, 사전에 '3번 후보를 찍겠다'고 결정해 두면 투표소에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용지에는 기호 없이 낯선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홈 네트워크 보안 로그를 분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식별값(ID)이 없는 패킷을 걸러내는 작업인데요, 그날 투표용지를 보는 순간 그 감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기호 없는 이름들이 마치 소스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 패킷처럼 느껴졌달까요. 직관적으로 식별할 단서가 없으니, 손에 도장을 쥐고도 한참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번 지선에서 전국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109만 표에 육박했고, 서울에서만 약 30만 표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의 5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남에서는 1·2위 후보의 표차가 7,165표에 불과한데, 무효표는 그 10배에 가까운 71,333표였습니다. 이 수치를 직접 엑셀에 입력해 보았을 때,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이 제법 냉혹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直選制)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직선제란 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도입 취지는 교육 자치(敎育自治)를 실현하는 것이었는데, 교육 자치란 중앙 정부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 분야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 원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당 소속 후보의 출마를 금지하고, 투표용지에서 기호까지 없앤 결과가 바로 이 108만 표의 무효표입니다.
교육감은 학교 설립·폐지, 교육과정 운영, 교육예산 집행, 소속 교육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 권한이 막대한 만큼,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성 지표라 할 수 있는 유효 득표율을 보면, 대전 교육감 당선인은 27.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유권자 4명 중 3명은 사실상 이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무효표 사태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없어 후보 식별이 어렵습니다.
- 정당 지원 없이 홍보되다 보니 후보 검증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교육 당사자가 아닌 유권자는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사라진 교육 정책
제가 이번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며 더 당혹스러웠던 지점은 무효표 숫자보다, 선거 기간 내내 교육 정책 논의가 실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고, 무상 교통카드·학습비 지원 같은 현금성 공약만 잔뜩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는 보험·금융 분야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인 주체가 위험한 행동을 취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번 선거에서 저는 후보들의 행태에서 이 개념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당이 없으니 공약 검증의 필터가 작동하지 않고, 후보는 책임질 조직 없이 자극적인 행보로 표만 끌어모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에 성소수자 혐오를 앞세운 자극적인 선거 운동을 펼친 후보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당 소속을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 자신과 성향이 같은 정당의 상징색 옷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거나, 특정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진영 정치에 기대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교육과 정치를 형식적으로만 분리해 놓은 채, 실질적으로는 정치 논리가 고스란히 교육감 선거를 잠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교육 선거의 대표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가 유효투표율(有效投票率)입니다. 유효투표율이란 전체 투표수에서 무효표를 뺀 유효표가 전체 유권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당선인의 실질적 민의 대표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유효투표율은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0.1%를 기록했음에도, 교육감 선거만 따로 보면 이 수치는 공허해집니다(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running mate system)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닝메이트제란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출마하되, 투표는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 정책이 일반 행정 공약과 나란히 검증받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쪽에서도 이 공동선거운동 방식에는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직접 지정하는 임명제(任命制)의 경우, 교육 자치 훼손 우려가 크다는 반론이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직선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 경험상 이건 어느 한쪽 주장을 선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식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호도, 정당도 없이 낯선 이름들만 나열해 놓고 '알아서 잘 뽑으세요'라고 하는 건,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지역 아이들의 교육과정, 학교 예산, 심지어 교사들의 근무 환경까지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108만 장의 무효표로 대신하게 만드는 선거 구조는, 이제 진지하게 손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감 선거 전에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나 선관위의 후보 정보 페이지를 미리 북마크해 두는 것만으로도, 투표소 앞에서의 그 막막함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newneek.co/@newneek/article/40965?utm_source=article&utm_medium=share&utm_content=40965